노무법인 소담 노무 인사이트 https://nomusodam.com/insight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인사노무 주제를 정리합니다. 법령 관련 글에는 기준일과 출처를 함께 표시합니다. ko Thu, 29 Oct 2026 09:00:00 +0900 취업규칙 신고부터 변경 동의까지, 사업주가 지켜야 할 절차 https://nomusodam.com/posts/work-rules-employer-guide https://nomusodam.com/posts/work-rules-employer-guide Thu, 29 Oct 2026 09:00:00 +0900 노무인사이트 취업규칙은 상시 10명 이상이면 작성·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서류, 변경 때 의견 청취와 동의의 차이, 동의 방법과 동의 없이 바꿀 때의 효력까지 절차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5도3844 판결: 건설 하도급 임금 연대책임의 '직상 수급인'과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 https://nomusodam.com/posts/subcontractor-wage-joint-liability-supreme-court https://nomusodam.com/posts/subcontractor-wage-joint-liability-supreme-court Thu, 29 Oct 2026 09:00:00 +0900 판례/행정해석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3844 판결을 소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직상 수급인'의 의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판단 기준, 주문(상고기각)을 정리했습니다. 건설 일용직 4대보험 신고, 보험별 기준과 기한을 한 번에 정리 https://nomusodam.com/posts/construction-daily-worker-insurance-report https://nomusodam.com/posts/construction-daily-worker-insurance-report Thu, 29 Oct 2026 09:00:00 +0900 건설업 노무 건설 일용직 4대보험은 보험마다 적용 기준과 신고 의무자, 기한이 다릅니다. 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별 적용 기준과 신고 기한을 표로 정리하고 과태료 조문도 짚었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근로계약서, 사업주가 자주 묻는 질문 정리 https://nomusodam.com/posts/construction-daily-worker-contract https://nomusodam.com/posts/construction-daily-worker-contract Wed, 28 Oct 2026 09:00:00 +0900 건설업 노무 건설 현장 일용직근로계약서를 하루 한 장씩 쓰기 어려울 때의 대안, 일당에 수당을 포함했을 때의 쟁점, 서면 교부와 보관 기준을 사업주 관점의 점검표로 정리했습니다. 채용 확정 후 취소하면 부당해고일까? 채용내정 취소 판례 정리 https://nomusodam.com/posts/job-offer-cancellation-unfair-dismissal https://nomusodam.com/posts/job-offer-cancellation-unfair-dismissal Wed, 28 Oct 2026 09:00:00 +0900 판례/행정해석 합격 통보 후 채용을 취소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 취소를 해고로 본 대법원 판례와, 합격 '유력' 통지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