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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과 계약 갱신 거절의 해고 여부,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

판례/행정해석작성일: 2026-11-06
판례 기준일: 2026-10-29

먼저 세 줄 요약

  • 쟁점: 용역계약 형식으로 일한 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매년 반복해서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해 계속근로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계약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 법원 판단: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보아 강사들을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계속근로 여부는 갱신·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는 법리를 설명하고,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보았으며, 갱신 거절은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기본 정보

항목 내용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 12. 7.
사건번호 2004다29736
사건 종류 민사 (사건명: 퇴직금)
판결유형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4]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본 사례

[5]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과 그들이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4]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 강사들이 수능시험 문제 풀이, 논술 강의, 대학 지원자 및 대학 합격자 파악·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도 강의 외 부수업무 수행과 다음 연도 강의를 위한 재충전 및 강의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기간으로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본 사례.

[5]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동안 계속하여 강사로 근무하였고, 1994년 전까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그 후로는 계약의 형식이 ‘용역계약’으로 바뀌었으나 실제 근무형태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매년 2월에 계약을 갱신하였고, 그와 같이 반복 체결된 계약이 6-7회에 이르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도 강사들이 60세에 도달하였기 때문일 뿐 근무성적이나 업무 성과 등 근로계약의 갱신시 고려할 다른 사정 때문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강사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건 요약

  • 상고인은 원고 4명이고, 사건명은 퇴직금입니다. 원고들은 학원 운영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종합반 강사로서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해 왔고, 그중 3명은 한두 해 내지 5년 가량을 제외하고는 학급 담임을 맡아 왔습니다.
  • 강사들은 매년 2월 중순부터 대입 수학능력시험일이 있는 11월까지 하루 4~5교시, 1개월에 100시간~110시간의 강의를 하고, 시간당 28,000원 내지 30,000원으로 계산된 월 300만 원 정도의 강사료를 받았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다음해 2월의 개강 전까지는 강의를 하지 않고 강사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어 강의를 맡은 강사 1명은 11월 20일경부터 12월 말까지 대학별 논술 시험에 대비한 논술 강의를 하고 그에 따른 강사료를 받았습니다.
  • 학원의 일과는 대략 08:30에 열리는 교직원 조례부터 시작되었고, 학급 담임을 맡은 강사는 08:00까지 학원에 나와 수강생들의 아침 자습과 방송 수업을 감독했습니다. 강사들은 강의가 없는 자유시간에는 대부분 다음 강의에 대비한 휴식이나 교재 연구 등에 시간을 쓰게 되어 학원을 떠나 다른 곳에 강의를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강의할 교재는 강사들이 복수의 교재를 추천하면 학원 측이 그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 담임을 맡은 강사들은 강의 외에 아침 자습과 방송 수업 감독, 저녁 자습 감독, 모의고사 시험 감독, 수능 시험 후 대학 지원 상황·합격자 현황 파악·보고 등 학원 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맡긴 업무를 처리했고, 그 대가로 월 30만 원의 담임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담임을 맡지 않은 강사에게도 필요에 따라 모의고사 시험 감독 등의 업무가 부과되었습니다.
  • 강사들이 처음 강사로 일할 때에는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했으며 학원이 사업장으로 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했습니다. 1994년 초부터 학원 측은 방침을 바꾸어 매년 강사들과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했고, 강사들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직장의료보험 대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게 했으며,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 원심은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했고, 일부 강사에 대하여는 가정적 판단으로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거절을 해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 판단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법원은 먼저 근로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보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의 결정, 취업규칙 등의 적용,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지위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풀이: 법원은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위에서 본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의 사정에다가,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풀이: 법원은 출근시간·강의시간·강의장소의 지정,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그리고 시간당 일정액에 강의시간수를 곱한 보수를 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이름,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보수의 고정급 여부, 사업자등록과 세금 처리, 의료보험 가입 형태에 관한 사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 문언에 불과하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풀이: 법원은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서’라는 이름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수강생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강의용역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다른 학원에 강의를 나가도 학원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보수에 고정급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 문언에 불과하거나 사용자가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근로자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한 것에는 근로자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속 근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법원은 계속 근로 여부의 판단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풀이: 법원은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연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으로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후 다음해 2월 중순까지의 기간은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과 다음 연도 강의를 위한 재충전과 강의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를 위한 기간으로서 그 기간 중에도 원·피고 사이에 근로관계는 계속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풀이: 법원은 강사들이 1994년 초부터 매년 2월 중순경부터 그해 11월경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고 다음해 2월에 다시 계약을 갱신·반복하여 왔더라도,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 수능시험 문제 풀이, 난이도 파악, 논술 강의, 수능 점수 파악·보고, 대학 지원자 파악·보고, 대학 합격자 파악·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정에 비추어 그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이 일부 강사에 대하여 가정적 판단으로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로써 퇴직금 지급 청구를 배척한 것에는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는지

법원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갱신 거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나,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상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가 된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등 참조).

풀이: 법원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지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해고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풀이: 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강사들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동안 계속하여 강사로 근무하였고, 1994년 이전까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그 이후 계약서 형식, 세금 공제 방법, 사회보장 형태 등이 바뀌었으나 실제 근무형태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매년 2월에 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반복 체결된 계약이 6~7회에 이르며, 60세에 도달하였다는 사정 때문에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근무성적이나 업무 성과 등 갱신에서 고려될 다른 사정 때문에 갱신 거절을 당하였음을 기록상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강사들이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갱신 거절은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판단했고, 이와 달리 해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풀이: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주문으로 판결했습니다.

판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94093

참조판례(원문 표기):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공1995상, 448),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공2005하, 106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공2005하, 1969) / [3]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1753 판결(공1979, 11928),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577),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공1998상,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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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해석을 바탕으로 하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