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금액 몇 억부터 선임하나요?
먼저 세 줄 요약
-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을 가립니다. 원도급 사업주(도급인)는 자기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 하도급 사업주(관계수급인)는 자기 공사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영 별표 3 제49호, 법 제17조 제1항).
-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 전담시켜야 합니다(법 제17조 제3항, 영 제16조 제2항).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고, 해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해임 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영 제16조 제6항·제7항, 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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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의 공사금액과 도급 단계(원도급인지 하도급인지)를 대조하면 안전관리자를 둘 구간이 가려집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금액이며, 하도급이 있는 현장은 원도급 사업주(도급인)와 하도급 사업주(관계수급인)가 공사금액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 선임 대상이 달라집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공사금액 몇 억 원부터인가요?
원도급 사업주(도급인)는 자기 공사금액(100억 원 이상인 하도급 업체의 몫은 제외, 아래 소제목)이 50억 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법 제17조 제1항, 영 별표 3 제49호, 영 제16조 제3항). 하도급 사업주(관계수급인)는 자기 공사금액이 100억 원 이상일 때부터 선임 대상입니다(영 별표 3 제49호).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선임 구간이 없어 안전관리자를 둘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 공사금액 | 안전관리자 수 | 법 제17조 제3항 전담 |
|---|---|---|
| 50억 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미만) | 1명 이상 | 전담 대상이 아님 |
| 120억 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 1명 이상 | 전담 대상 |
공사금액 구간이 커질수록 안전관리자 수가 늘어납니다(영 별표 3 제49호). 표의 토목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가운데 토목공사업입니다(영 제16조 제2항).
선임 구간에 해당하는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모두 500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영 별표 35 제4호 마목 1)).
하도급 공사금액은 누구의 공사금액으로 계산하나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은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으로 보지만, 별표 3의 기준(관계수급인 10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은 그렇지 않습니다(영 제16조 제3항 본문·단서). 100억 원 이상인 하도급 사업주(관계수급인)는 그 업체가 따로 선임 대상이고, 100억 원 미만인 관계수급인은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고용노동부 1350 FAQ). 영 제16조 제3항을 푼 결과 100억 원 미만 하도급 금액은 도급인의 공사금액에 포함됩니다. 선임 구간은 총공사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같은 FAQ).
도급인의 몫은 영 제16조 제3항 문언에서 도출한 계산으로, 총공사금액에서 100억 원 이상인 하도급 업체의 공사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총공사금액 120억 원에 공사금액 105억 원인 하도급 업체가 있으면 도급인의 몫은 15억 원입니다.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각각 안전관리자를 둡니다(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공지, 2023-12-15).
예를 들어 총공사금액이 200억 원인 현장에 공사금액 60억 원인 하도급 업체 A와 110억 원인 하도급 업체 B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별 공사의 판단이 아닙니다.
| 구분 | 가정한 공사금액 | 관계수급인 100억 원 기준 | 구간을 따지는 금액 | 별표 3 제49호 구간 |
|---|---|---|---|---|
| 하도급 업체 A | 60억 원 | 미달 | 도급인의 공사금액에 포함 | 자체로는 선임 대상이 아님 |
| 하도급 업체 B | 110억 원 | 충족 | B 자신의 110억 원 | 10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1명 이상 |
| 도급인 | 200억 원에서 B의 110억 원을 뺀 90억 원(A의 60억 원 포함) | 해당 없음 | 90억 원 |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1명 이상 |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업체별 공사금액이 100억 원 기준의 어느 쪽인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대신 선임하면 하도급 업체는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도급인(원도급 사업주)이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관계수급인(하도급 사업주)은 해당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칙 제10조).
- 도급인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규칙 제10조 제1호)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하도급 업체의 공사금액을 합계해 그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규칙 제10조 제2호)
두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이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면제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 적용되며(영 제16조 제5항), 추가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현장 전체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여 도급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공지, 2023-12-15).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전담시켜야 하나요?
공사금액이 120억 원(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인 현장은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 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법 제17조 제3항). 도급 현장에서 120억 원 기준을 적용할 때도 하도급 공사금액은 앞의 합산 방식(영 제16조 제3항)대로 나눠 봅니다. 공사금액이 120억 원 미만이면 이 전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뒤 14일 안에 무엇을 어디에 제출하나요?
선임과 해임 모두 그 사실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영 제16조 제6항·제7항, 해임 보고는 2025-04-29 신설).
| 상황 | 기한 | 서식 | 근거 |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다시 선임한 경우 포함)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 영 제16조 제6항, 규칙 제11조 제1항 |
|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해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 별지 제3호의2서식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 영 제16조 제7항, 규칙 제11조 제2항 |
현장에서 선임신고서라고도 부르는 서류가 이 선임 등 보고서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하라고 명해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같은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영 제16조 제6항 후단).
제출처는 조문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영 제16조 제6항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고 적으면서 제출 방식은 고용노동부령에 맡기고, 규칙 제11조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서식 하단의 수신란도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입니다. 그래서 두 보고서는 규칙과 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에 적는 칸은 다음과 같습니다(별지 제3호서식).
- 본사: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 또는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 현장개요: 현장명(사업개시번호),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관리자, 전화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분류
-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공공·민간)
- 안전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학력, 선임 등 연월일
-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서명 또는 인
근거 조문 / 참고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5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영 제16조제5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75조 제5항 제1호 (시행 2026-10-27,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1-10)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3 제49호, 별표 35 제4호 (시행 2026-08-01,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1-10)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시행 2026-08-01,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1-10)
-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 FAQ,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2022-06-21, https://1350.moel.go.kr/home/hp/data/faqView.do?faq_idx=1000001288, 확인일 2026-11-10) — 100억 원 미만 관계수급인은 선임 의무 대상이 아님과 총공사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음을 근거로 함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공지, 건설공사 도급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준수 당부 (2023-12-15, https://www.moel.go.kr/local/incheonbukb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1201117, 확인일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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