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 약정, 월급·일당에 퇴직금 포함 합의의 인정 기준, 대법원 2018다244877 판결
먼저 세 줄 요약
- 법원 판단(퇴직금 분할 약정):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등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형식만 취한 약정은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 판단(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같은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도의 설정이나 부담금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는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문: 원심판결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2. 3. 17. |
| 사건번호 | 2018다244877 |
| 사건 종류 | 민사 (사건명: 퇴직금) |
| 판결유형 | 판결 |
| 주문 | 원심판결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부담금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근로자가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퇴직급여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사용자의 그러한 부담금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연금의 부담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만일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사건 요약
- 대법원은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파기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근무기간 관련 퇴직금 청구 부분에서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고, 다른 하나는 2012. 1. 1.부터 2014. 12. 15.까지의 근무기간 관련 퇴직금 청구 부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입니다.
- 의사인 근로자는 2008. 1. 1.경부터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12. 15. 퇴직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급여로 받고, 근로소득세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입사 이후부터 2012. 1.까지 매월 9,000,000원씩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2012. 2.부터 2012. 7.까지는 매월 9,000,000원에서 퇴직연금으로 675,000원을 공제한 8,325,000원을, 2012. 8.부터는 매월 9,000,000원에서 퇴직연금으로 850,000원을 공제한 8,150,000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 사용자는 2012. 1. 1.경부터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했고, 2012. 2.경부터 근로자의 월 급여 9,000,000원에서 일정 금액을 매월 공제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법원 판단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합의를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해당 근무기간은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입니다. 원심은 2012. 1. 1. 이전에 작성된 연봉계약서에 의사의 중간정산 신청에 의하여 1년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의사가 2009. 1. 1.부터 2012. 1. 1.까지 매해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서에 서명하여 병원에 교부한 점, 의사가 수년 동안 병원이 지급하는 급여를 수령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기간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기초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판단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먼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풀이: 법원은 약정의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데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 취한 경우에는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어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풀이: 법원은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그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등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사정에 위 법리를 적용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다.
풀이: 법원은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의사와 병원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은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 취한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든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는 입사 첫해로서 중간정산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2008년부터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9,000,000원을 받았고 2012. 1. 전까지 이 금액에 변동이 없었으므로, 2009년 1월분 월급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추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2008년 급여액과 2009년 급여액이 같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2009년 이후 월 급여액을 퇴직금 중간정산액만큼 삭감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2012. 1. 이전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총액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퇴직금 중간정산액만큼 임금이 삭감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그 경우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 병원은 2011년도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12회가 아닌 2012. 6.까지 6회에 걸쳐 1,616,140원씩 9,000,000원에 포함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그 경우 2012. 1.부터 2012. 6.까지 의사의 실수령액이 증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의 수령액도 퇴직연금 공제분을 제외하면 9,000,000원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 병원이 의사에게 제공한 급여명세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앞의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의사가 월 9,000,000원을 보장받으면 족하다는 생각으로 관련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거나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간정산 내역서에 서명 등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풀이: 법원은 원심이 연봉계약서의 기재, 중간정산 내역서에 대한 서명,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판단한 데에는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보았고, 이 점을 지적한 의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월급에서 공제한 경우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해당 근무기간은 2012. 1. 1.부터 2014. 12. 15.까지입니다. 원심은 병원이 2012. 1. 1.부터 퇴직급여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는 했으나 그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을 병원이 부담하지 않고 의사의 월 급여에서 일정 금원을 공제하여 납부했으므로 이 근무기간과 관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다음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의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이 판단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먼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풀이: 법원은 사용자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직접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추가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어서 부담금을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한편 퇴직급여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사용자의 그러한 부담금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연금의 부담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만일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풀이: 법원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같은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부담금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부담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뿐,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가 설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이 부분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풀이: 법원은 원심이 병원이 설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평균임금 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의사의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기 범위와 주문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법원은 원심판결의 의사 패소 부분 중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근무기간 관련 퇴직금 청구 부분과 병원 패소 부분 중 2012. 1. 1.부터 2014. 12. 15.까지의 근무기간 관련 퇴직금 청구 부분에 위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전부 파기한다고 했습니다. 파기 부분과 관련된 의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퇴직금 청구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의사와 병원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22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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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원문 표기): [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 [2]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공2021상, 370)
노무법인 소담 급여·4대보험 관리 안내 지급 방식에 따른 급여 산정, 근태·근로조건을 반영한 수당 계산, 공제내역 확인 및 실지급액 정리 등 관련 서비스는 급여·4대보험 관리에서 안내합니다. 문의는 상담 문의에서 받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해석을 바탕으로 하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