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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를 시행했는데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다면 연차수당은? 대법원 2019다279283 판결

판례/행정해석작성일: 2026-11-13
판례 기준일: 2026-11-12

먼저 세 줄 요약

  • 쟁점: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에 따른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거나 업무 지시를 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남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 판단: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그 근로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주문: 원심판결 중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기본 정보

항목 내용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 2. 27.
사건번호 2019다279283
사건 종류 민사 (사건명: 퇴직금등청구의소)
판결유형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61조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의 연차휴가 사용 기간의 말일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乙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 일수가 21일임을 알려주면서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해 줄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였으나 乙은 그중 11일에 대하여만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였고, 그 후 乙이 연차휴가 사용 기간의 말일부터 1개월 전에 다시 미사용 연차휴가 20일에 대하여 연차휴가사용(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지정된 휴가일에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오거나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안에서,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는 乙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호).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중 일부의 사용 시기만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머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호).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구 근로기준법 제61조).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의 연차휴가 사용 기간의 말일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乙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 일수가 21일임을 알려주면서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해 줄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였으나 乙은 그중 11일에 대하여만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였고, 그 후 乙이 연차휴가 사용 기간의 말일부터 1개월 전에 다시 미사용 연차휴가 20일에 대하여 연차휴가사용(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지정된 휴가일에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오거나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안에서, 乙이 미사용 연차휴가 21일 중 10일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甲 회사가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乙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乙이 지정된 휴가일 중 甲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고, 나머지 지정된 휴가일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甲 회사가 별다른 이의 없이 乙의 노무제공을 수령한 점, 위 연차휴가사용(변경)계획서는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甲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 중 10일에 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에서 정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지정된 날짜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乙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도 볼 수 없어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는 乙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사건 요약

  •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근로자의 나머지 상고와 회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법은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근로기준법입니다.
  • 원심은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2016. 7. 8. 연차휴가사용계획을 제출하게 한 이상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조치를 이행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는 근로자의 2016년도 연차휴가 사용 기간의 말일인 2016. 12. 31.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인 2016. 7. 6.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가 21일임을 알려주면서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했습니다.
  • 근로자는 2016. 7. 8.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날짜를 적은 서면을 제출했는데, 21일 중 11일에 대해서만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했고 나머지 10일에 대해서는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자는 2016. 11. 24. 다시 합계 2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연차휴가사용(변경)계획서를 회사에 제출했고, 회사 측은 이를 결재했습니다.
  • 근로자는 이 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2016. 11. 30.부터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고, 2016. 11. 30.부터 2016. 12. 5.까지 사이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외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 근로자는 계획서에 적은 날짜 중 출장 기간이 아닌 일부 날짜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법원 판단

사용촉진 조치를 한 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일한 경우 보상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같은 조 제1호). 이러한 촉구에도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근로자가 일부의 사용 시기만 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나머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같은 조 제2호).

법원은 이어서 이러한 조치를 한 경우의 보상의무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구 근로기준법 제61조).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풀이: 법원은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지만, 이때의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 출근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 즉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보상의무 면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는지

원심은 회사가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조치를 이행했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미사용 연차휴가 중 10일에 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지정된 날짜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도 볼 수 없어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풀이: 법원은 회사가 미사용 연차휴가 중 10일에 대해서는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지정된 날짜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도 볼 수 없어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든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서면으로 촉구한 2016. 7. 6. 당시 근로자는 연차휴가 21일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회사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촉구했으나 근로자는 그중 11일에 대해서만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했을 뿐 나머지 10일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휴가 21일 중 10일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한 서면 통보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근로자가 2016. 11. 24. 합계 2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연차휴가사용(변경)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사 측이 이를 결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앞서 제출한 서면에 적은 날짜 중 하루만 연차휴가로 사용했을 뿐 나머지 10일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으며, 회사도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 근로자가 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사 측이 이를 결재하기는 했지만, 당시 근로자는 2016. 11. 30.부터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획서에 적은 날짜 중 일부에 실제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며, 다른 날짜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고 회사도 별다른 이의 없이 노무제공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차휴가사용(변경)계획서는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조치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풀이: 법원은 원심이 회사가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조치를 이행했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결론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풀이: 법원은 원심판결 중 연차휴가수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으며, 근로자의 나머지 상고와 회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22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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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원문 표기):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 [2]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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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해석을 바탕으로 하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