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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산업재해조사표, 사고 뒤 1개월 안에 어떻게 내나요?

건설업 노무작성일: 2026-11-16 · 작성: 노무법인 소담
조문 확인일: 2026-11-16 · 기준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시행 2026. 10. 27.,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시행규칙(이하 규칙) 시행 2026. 8. 1.

먼저 세 줄 요약

  • 규칙 제7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생기면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규칙 제73조 제3항에 따라 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다친 근로자(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 제57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숨기는 은폐는 이와 별개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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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는 다친 근로자의 산재 신청과 별개로 사업주가 내는 서류입니다.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에서는 다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냈더라도 사업주는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조사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규칙 제73조 제1항, 고용노동부 공지 2021-06-02).

산업재해조사표는 어떤 재해에 내야 하고 언제까지 내나요?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생긴 재해는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됩니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하지 않은 부상은 조사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해 보존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보고는 조사표와 따로 내나요?

따로 냅니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된 뒤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법 제54조 제2항). 조사표의 1개월 기한과 달리 중대재해 보고는 "지체 없이"가 기준입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구분 중대재해 발생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대상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시점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늦게 내거나 안 내면 산재 은폐로 보나요?

조사표를 내지 않는 것(미보고)과 은폐는 서로 다른 행위이고, 제재도 다릅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재해는 발생 개요와 원인,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은폐한 자는 벌칙을 받을 수 있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 제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은폐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사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차 위반 700만원, 2차 위반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 1,500만원
조사표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1차·2차·3차 이상 위반 모두 1,500만원

근로자대표가 없는 현장에서는 누구의 확인을 받아 내나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확인을 받고,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조사표에 첨부해야 합니다.

둘 다 없으면 다친 근로자(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참고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제1항·제3항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제5호, 제54조 제2항, 제57조, 제170조 제3호, 제175조 제3항 제2호 (시행 2026-10-27,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1-16)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5 제4호 초목 (시행 2026-08-01,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1-16)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73조 (시행 2026-08-01,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1-16)
  • 고용노동부 공지,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06-02,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0600264, 확인일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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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해석을 바탕으로 하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