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성립신고, 착공 후 14일 안에 어디에 어떤 서류를 내나요?
먼저 세 줄 요약
- 건설근로자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 성립신고는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해야 합니다.
- 낼 서류는 성립신고서, 도급계약서 사본,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 가입 금액이 적힌 부분의 사본입니다.
-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공사기간이나 가입 금액이 바뀌면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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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성립신고는 퇴직공제 당연가입 공사의 사업주가 착공 직후에 하는 신고입니다. 여러 차례 도급된 공사에서는 원도급 업체가 신고하고, 하수급인이 공제회 승인을 받아 사업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이 신고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퇴직공제 성립신고 14일은 계약일과 실제 착공일 중 언제부터 세나요?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착공일부터 셉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퇴직공제의 가입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말한다.
계약서에 적힌 공사 시작일과 현장이 실제로 열린 날이 다르면 계약서의 날짜와 관계없이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을 셉니다. 안내문에 사업시작일이나 실착공일이라고 적혀 있어도 같은 날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건설근로자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성립신고는 어디에 어떤 서류로 하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내고,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성립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과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 가입 금액이 적힌 부분의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
- 도급계약서 사본(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금액이 적힌 부분의 사본(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된 경우에는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의 같은 부분)
산출명세서는 전체가 아니라 그 금액이 적힌 부분만 사본으로 냅니다.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라면 도급계약서 자리에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산출명세서 자리에 공사원가계산서의 같은 부분을 냅니다.
신고는 건설이음(건설근로자공제회 전산)으로 합니다.
성립신고를 한 뒤 공사금액이나 공사기간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네, 공사기간이 달라지거나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금액이 달라지면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시행규칙 제10조에 열거된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
- 사업기간
-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공사금액이 바뀌어 산출명세서에 적힌 퇴직공제 가입 금액까지 달라졌다면 마지막 항목에 해당하고, 공사기간이 늘거나 줄어 사업기간이 달라졌다면 세 번째 항목에 해당합니다.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냅니다.
퇴직공제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와 같은 신고인가요?
아니요, 근거 법이 다른 별개의 신고입니다.
퇴직공제 성립신고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하는 신고입니다(건설근로자법 제10조의4 제1항).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입니다.
4대보험 성립신고를 마친 현장도 퇴직공제 성립신고는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로 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참고 자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0조의4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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