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퇴직공제부금,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 중 누가 가입하고 납부하나요?
먼저 세 줄 요약
- 하도급이 낀 현장에서는 원도급 업체(원수급인)가 하도급 업체(하수급인)의 출역 인원까지 포함해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부금을 일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도급 업체가 따로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원도급 업체가 서면계약으로 납부를 넘기고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때이며, 승인 기준에는 하도급공사 금액 10억원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 승인 신청서에는 시행규칙이 정한 서류인 하도급계약서 사본과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 가입 금액이 적힌 부분의 사본을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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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퇴직공제부금의 신고·납부 주체는 하도급 업체가 공제회의 승인을 받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하도급 현장에서 퇴직공제부금은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 중 누가 내나요?
원도급 업체(발주자에게서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 법 용어로는 원수급인)가 가입하고 냅니다. 퇴직공제는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원도급 업체에게서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 법 용어로는 하수급인)의 출역 인원까지 포함해 일괄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도급 업체가 서면계약으로 하도급 업체에게 부금 납부를 넘기고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도급 업체를 사업주(부금을 신고하고 내는 업체)로 보아, 하도급 업체가 퇴직공제를 별도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업체의 공제회 승인 | 신고·납부하는 업체 |
|---|---|
| 승인 없음 |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의 출역 인원까지 포함해 일괄 신고·납부 |
| 승인 있음 | 승인받은 하도급 업체가 별도로 신고·납부 |
하도급 업체의 일용직도 원도급 업체가 신고하나요?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업체의 일용직은 원도급 업체가 신고합니다.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업체 소속 일용직의 근로일수까지 포함해 매월 신고하고 부금을 냅니다.
하도급 업체에는 그 업체에게서 다시 공사를 도급받은 재하도급 업체도 들어가므로, 승인이 없다면 재하도급 업체의 일용직도 같은 방식으로 원도급 업체가 일괄 신고합니다.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의 일용직은 그 하도급 업체가 신고합니다.
하도급 업체의 출역일수도 원도급 업체의 신고에 들어가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일자별 출역일수 자료를 매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퇴직공제부금을 직접 내려면 어떤 조건과 서류가 필요한가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제1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하도급 업체를 사업주로 보려면 원도급 업체가 서면계약으로 납부를 넘기고 공제회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한 승인 기준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 승인 기준 | 내용 |
|---|---|
| 하도급 업체의 업종 |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국가유산수리업자 중 하나일 것 |
| 하도급공사 금액 | 10억원 이상일 것. 공사계약서의 계약금액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고용노동부 고용24 제도안내) |
| 하도급계약서 |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 사이에 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적을 것 |
|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적을 것 |
하도급계약서와 산출명세서에 적을 내용이 그대로 승인 기준이므로,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 부금 납부에 관한 사항과 가입 금액을 처음부터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 신청은 원도급 업체가 합니다.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이 정한 첨부서류는 아래 두 가지이며, 원도급 업체는 이를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붙여 공제회에 제출합니다.
-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적힌 부분의 사본 1부
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 업체가 부금을 낸다고만 적고 공제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하도급 업체는 사업주로 보지 않아, 원도급 업체가 일괄 이행하는 원칙이 그대로 남습니다.
근거 조문 / 참고 자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등)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引受)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제회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기 위해 공제회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수급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일 것
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힐 것
-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힐 것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 등) 제1항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는 승인을 공제회에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제4호, 제10조 제1항, 제10조의3, 제13조 제1항 (시행 2022-02-18,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1-12)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행 2025-10-01,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1-1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시행 2024-08-28,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1-12)
- 고용노동부 고용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안내 (최종 수정 2025-10-02,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41, 확인일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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