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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근로기준정책과-1522: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은?

판례/행정해석작성일: 2026-11-18

먼저 세 줄 요약

  • 매일 근로관계가 끊겨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일정 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된 근로자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례해 계산하는 것이 맞다는 해석입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해석 기본 정보

항목 내용
해석기관 고용노동부
안건번호 근로기준정책과-1522
해석일자 2021. 5. 26.

질의요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 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쓰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물었습니다.

회답

고용노동부는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

귀 질의상의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 해당 한다면,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해석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16686&ofiClsCd=350101

실무 팁

쓰고 있는 일용직이 하루하루 계약이 끝나는 근로자인지, 일정 기간 이상 쓰기로 한 근로자인지부터 따져 보세요. 후자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관련 글: 퇴직금 분할 약정, 월급·일당에 퇴직금 포함 합의의 인정 기준, 대법원 2018다2448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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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해석을 바탕으로 하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