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고정성 제외와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성과급, 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먼저 세 줄 요약
- 쟁점: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볼 수 있는지,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과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입니다.
- 법원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 개념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고,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 12. 19. |
| 사건번호 | 2020다247190 |
| 사건 종류 | 민사 (사건명: 임금) |
| 판결유형 | 전원합의체 판결 |
|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및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통상임금 개념에 관한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
판결요지
(가) 통상임금 개념은 무엇보다 아래와 같이 기준임금으로서 요청되는 통상임금의 본질과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첫째, 통상임금은 법적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상 정의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법령 부합성). 둘째, 통상임금은 강행적 개념이므로 당사자가 법령상 통상임금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강행성). 셋째,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이라야 한다(소정근로 가치 반영성). 넷째, 통상임금은 사전에 명확하게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사전적 산정 가능성). 다섯째, 통상임금 개념은 연장·야간·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등’이라 한다)의 억제라는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정책 부합성).
위와 같은 요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
(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정성이란 잣대 없이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는 ‘소정근로 대가성’,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정기성’과 ‘일률성’의 개념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이루는 개념에는 ‘임금 지급에 관한 일정한 사전적 규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①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하 ‘재직조건부 임금’이라 한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②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임금(이하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이라 한다):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③ 성과급: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및 같은 날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그에 따라 재직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하여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부분과 그와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판례변경은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어서 집단적 법률관계인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법리를 전면적으로 소급 적용하면 종전 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에 바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신뢰보호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당해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이하 ‘병행사건’이라 한다)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사건 요약
- 사건명은 임금이고, 근로자 측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사용자 측인 피고가 각각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고들 중에는 피고에서 지점장, 센터장, 팀장 등의 직책으로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의 급여규정과 보수협약은 호봉제 근로자에게 월 기준급여의 8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정기상여금(짝수 월), 설·추석상여금, 하계상여금으로 나누어 연간 총 9회 분할 지급하도록 정하고,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 원심은 기관장 성과급 중 월 하한 20만 원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지급되는 월 최소 보장액으로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기관장 성과급이 관행적으로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어 그 최소 지급분도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종전 판례가 밝힌 통상임금 개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지
법원은 먼저 통상임금이 무엇을 위한 개념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하 괄호에서는 ‘법’이라고만 한다)상 연장·야간·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가산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의 최저한이 되는 기준임금이다. 통상임금은 그 자체가 독자적 의미를 가지기보다 법정수당 산정 등의 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도구개념이다.
풀이: 법원은 통상임금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의 최저한이 되는 기준임금이며, 법정수당 산정 등의 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도구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밝힌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풀이: 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근본적 고찰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인 ‘재직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성 문제를 넘어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 고정성이 문제 되는 다른 임금 유형까지 정합성 있게 규율할 수 있는 통상임금 개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풀이: 법원은 재직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성 문제를 넘어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 고정성이 문제 되는 다른 임금 유형까지 정합성 있게 규율할 수 있는 통상임금 개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임금 개념을 어떤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보았는지
법원은 재정립의 방향으로 다음 다섯 가지 요청을 들었습니다.
첫째, 통상임금은 법적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상 정의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법령 부합성). 둘째, 통상임금은 강행적 개념이므로 당사자가 법령상 통상임금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강행성). 셋째,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이라야 한다(소정근로 가치 반영성). 넷째, 통상임금은 사전에 명확하게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사전적 산정 가능성). 다섯째, 통상임금 개념은 연장근로 등의 억제라는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정책 부합성).
풀이: 법원은 법령 부합성, 강행성, 소정근로 가치 반영성, 사전적 산정 가능성, 정책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법원은 고정성을 개념적 징표로 볼 수 없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점, 통상임금 개념의 강행성에 반한다는 점,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통상임금의 사전적 산정 가능성을 약화시킨다는 점, 연장근로 등 억제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 첫째와 둘째 이유의 핵심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말하는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될 것을 의미하는 고정성 개념은 법령의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풀이: 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지급하기로 정한"이라는 문언은 지급이 미리 정해진 상태, 즉 소정성을 의미하고, 소정성은 모든 임금에 공통된 징표이지 통상임금에 특유한 개념적 징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조건의 효력 문제와 그 조건이 부가된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 문제는 구별하여야 한다. 전자는 ‘자율’의 영역에 속하고, 후자는 ‘후견’의 영역에 속한다.
풀이: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조건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고 그 조건은 별도의 무효 사유가 없는 한 효력을 가지지만, 조건의 효력 문제와 그 조건이 부가된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 문제는 구별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조건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서는 조건이 부가된 그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임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그 임금 항목에 부가된 조건에 좌우되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통상임금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조건이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풀이: 법원은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은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좌우되기 때문이 아니라,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조건이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정립한 통상임금 개념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법원은 통상임금 개념과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풀이: 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보았고,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이루는 개념에는 ‘임금 지급에 관한 일정한 사전적 규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풀이: 법원은 고정성을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재직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풀이: 법원은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고, 퇴직은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소정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건의 효력 문제와 그 조건이 부가된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 문제는 구별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전자는 자율의 영역에, 후자는 후견의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풀이: 법원은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임금은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근무한 날만을 근무일수에 산입하는 이른바 실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이자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한 가상의 도구개념이라는 점에서, 실근무일수 조건부 임금도 휴가의 발생이나 실제 사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조건으로 부여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통상임금성을 일괄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풀이: 법원은 실근무일수 조건부 임금도 휴가의 발생이나 실제 사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조건으로 부여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통상임금성을 일괄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오로지 어떤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의도로 근무실태와 동떨어진 소정근로일수를 정하는 경우와 같이 통상임금의 강행성을 잠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풀이: 법원은 소정근로일수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통상임금의 강행성을 잠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풀이: 법원은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경하는 판결은 무엇인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그에 따라 재직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하여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부분과 그와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풀이: 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등과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을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법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따라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이하 ‘병행사건’이라 한다)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이 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풀이: 법원은 판례변경이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법리를 전면적으로 소급 적용하면 종전 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신뢰보호에 반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리는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 산정부터 적용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이 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례변경에서는 이 판결 선고 시점에 대법원 및 하급심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까지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풀이: 법원은 당해사건과 함께 선고 시점에 대법원 및 하급심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까지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상여금과 기관장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기준급여의 850%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이 사건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보아 이를 전제로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나,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풀이: 법원은 월 기준급여의 850%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이 사건 상여금이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고정성을 개념적 징표로 보아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지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월 최소 보장액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상고이유는 이유가 없다.
풀이: 법원은 기관장 성과급 중 월 최소 보장액에 대해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피고의 상고이유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풀이: 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60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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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원문 표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2항, 제17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56조, 제109조, 제11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참조판례(원문 표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변경),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76)(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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