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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있나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와 푸른씨앗 2027년 1월 확대

노무인사이트작성일: 2026-11-13 · 작성: 노무법인 소담
조문 확인일: 2026-11-12 · 기준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9. 18.

먼저 세 줄 요약

  •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금제도를 포함한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며, 퇴직연금 가입 자체는 모든 사업장의 의무가 아닙니다.
  • 새로 성립한 사업은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법 제5조가 정하지만, 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법 제11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푸른씨앗(법 용어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은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이 설정할 수 있고, 퇴직연금 의무화는 현행 법이 아니라 입법 추진 중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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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퇴직금제도만 두어도 되나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제도만 두어도 법 제4조 제1항의 설정 의무는 이행한 것입니다. 같은 항에 따라 사업주(법 조문의 용어로는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고, 법 제2조 제6호의 퇴직급여제도에 퇴직금제도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제도 현장에서 부르는 말
퇴직금제도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DB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설정 의무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장이나 제도를 정하지 않은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새로 시작한 사업장(법 용어로는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DB형)이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새로 성립한 사업이 대상이고, 합병·분할된 사업은 제외됩니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퇴직급여제도도,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도 설정하지 않은(미설정) 사업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퇴직금제도, 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가 추진된다는데, 지금 우리 회사에도 적용되나요?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2028년'으로 보도되는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29일 보도자료로 밝힌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계획이며, 현행 법의 의무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보도자료에서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사외적립 의무화를 2028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2029년에는 10~99인 사업장,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3단계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원이 50명 이상이면 푸른씨앗에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을 설정, 현장 표현으로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은 법 제2조 제14호에 따라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에 한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말하는 '50인 미만', '100인 미만'이 이 기준입니다.

기간 푸른씨앗을 설정할 수 있는 사업장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개정 법률(2026년 3월 17일 공포)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은 지금도 설정할 수 있고,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설정 대상이 상시 100명 미만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2027년 1월 이후에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푸른씨앗 설정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법 제23조의6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면 설정할 수 있고, 설정한 사업주는 법 제23조의7 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자부담금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푸른씨앗도 퇴직급여제도에 들어 있어 설정하면 퇴직금제도와 마찬가지로 법 제4조 제1항의 설정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며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수수료 수준은 공단에 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국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부담금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25일 보도자료에서 2026년 7월부터 상시 50인 미만, 2027년 1월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고,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한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과 푸른씨앗 중 어느 쪽이 낫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수수료, 운용 방식, 사업장 규모가 선택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바꾸려면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푸른씨앗으로 바꾸려면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푸른씨앗은 모두 법 제2조 제6호가 정한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이므로, 퇴직금제도에서 이 중 다른 제도로 바꾸는 것이 같은 항의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에 해당합니다.

동의를 받을 상대인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고,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입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한 사업주는 법상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46조 제1호).

근거 조문 / 참고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제4조 제3항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1항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21475호(2026.3.17.) 부칙 제2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특례)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 1.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0명 2. 2027년 1월 1일부터: 100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제14호, 제4조 제1항·제3항, 제5조, 제8조 제1항, 제11조, 제23조의2 제1항·제6항 제3호, 제23조의6 제1항, 제23조의7 제1항, 제23조의14 제1항, 제25조 제1항, 제46조 제1호, 부칙(법률 제21475호) 제1조·제2조, 부칙(법률 제10967호, 2011.7.25.) 제1조 (시행 2026-09-18,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회, 확인일 2026-11-12)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로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2026-10-29,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60, 확인일 2026-11-12)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입 대상 확대 등 제2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준비합니다." (2026-03-25,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130, 확인일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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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해석을 바탕으로 하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