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수급인, 하도급 대금을 다 줬어도 임금 연대책임은? 대법원 2018도9012
먼저 세 줄 요약
- 쟁점: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 판단: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공사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약정한 도급금액 이상을 지출했고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도급금액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9. 10. 31. |
| 사건번호 | 2018도9012 |
| 사건 종류 | 형사 (사건명: 근로기준법위반) |
| 판결유형 | 판결 |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 조문 표기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건설업자'는 2019. 4. 30.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6415호) 부칙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바뀌었고, 이 판결문은 개정 전 표기('건설업자')를 씁니다. |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건설업자인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목수·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甲에게 하도급을 주어 진행하였는데, 甲에게 고용되어 위 골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도급금액을 전부 지급하여 이행이 끝난 상황에서까지 연대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건설업자인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목수·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甲에게 하도급을 주어 진행하였는데, 甲에게 고용되어 위 골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도급금액을 전부 지급하여 이행이 끝난 상황에서까지 연대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甲에게 위 골조공사를 450,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이후 직접공사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총 458,127,356원을 지급하여 약정 도급금액 이상을 지출함으로써 하수급인인 甲에게 지급해야 할 도급금액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사건 요약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명은 근로기준법위반이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 건설업자인 피고인은 건물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5. 3. 18.경 목수·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하수급인은 근로자들을 고용해 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예비적 공소사실은 하수급인에게 고용되어 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5명의 2015. 9.분 및 10.분 임금 합계 23,3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도급금액을 전부 지급하여 이행이 끝난 상황에서까지 연대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그 위에서 피고인이 이 공사를 450,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뒤 직접공사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총 458,127,356원을 지급해 약정한 도급금액 이상을 지출했고,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도급금액이 남아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 판단
건설업 하도급에서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취지는 무엇인지
법원은 이 책임의 취지와 직상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풀이: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와 제109조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위법행위로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일으킨 잘못에 대해,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풀이: 법원은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은 책임에 영향을 주는지
법원은 이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풀이: 법원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는지
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도급금액을 전부 지급하여 이행이 끝난 상황에서까지 연대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2015. 3. 18.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450,0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이후 직접공사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총 458,127,356원을 지급하여 약정한 도급금액 이상을 지출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이 하수급인인 공소외인에게 지급해야 할 도급금액이 남아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풀이: 법원은 원심이 제44조의2가 도급금액을 전부 지급해 이행이 끝난 상황에서까지 연대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약정한 도급금액 이상을 지출했고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도급금액이 남아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제44조의2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지적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파기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풀이: 법원은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해야 하고,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까지 포함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결론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풀이: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21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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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해석을 바탕으로 하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