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안전·보건조치, 하청 근로자도 대상일까? 대법원 2025도4428
먼저 세 줄 요약
- 대법원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에 대해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제38조·제39조도 원칙적으로 이에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서 제외되고, 도급인에게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 8. 14. |
| 사건번호 | 2025도4428 |
| 사건 종류 | 형사 (사건명: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
| 판결유형 | 판결 |
|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외에(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3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제정의 근거가 된 위임규정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외에 제63조도 포함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제29조 제1항, 제3항).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않고,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되(제63조 본문),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제63조 단서).
위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
한편 도급인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
사건 요약
- 건축물관리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 사건이며, 검사와 피고인들이 상고했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의 일부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거나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고, 다른 일부는 유죄로 판단하거나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한 명과 법인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 판단
도급인은 하청(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도 부담하는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며, 도급인의 사업장에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019년 전부 개정 전의 구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조치의무를 두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리고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이나 토사 붕괴처럼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입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않으므로 도급인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이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해 도급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제38조·제39조는 제63조 본문의 조치에도 적용되는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제38조·제39조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의 도급인 안전·보건조치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도 제정의 근거가 된 위임규정으로 제38조·제39조 외에 제63조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63조 단서로 제외되는 조치는 무엇인지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입니다. 제63조 단서에 따라 이런 조치는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아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가 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급인에게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행위자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주의의무의 근거가 된다.
사고 원인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상고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사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3과 법인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도 원심의 판단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60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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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해석을 바탕으로 하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