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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징계위원회 통지 기간을 어기면 무효일까? 하자 치유까지 본 대법원 2015두54759 판결

판례/행정해석작성일: 2026-11-12
판례 기준일: 2026-11-12

먼저 세 줄 요약

  • 법원 판단(통지 기간 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이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정한 경우 이를 어긴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지만, 피징계자가 스스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 없이 충분히 소명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 판단(이 사건):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한 상벌지침을 어겨 1일 내지 2일 전에 통보했더라도 징계를 받은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거나 소명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과 징계면직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는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기본 정보

항목 내용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 11. 24.
사건번호 2015두54759
사건 종류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유형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시사항

[1] 취업규칙에서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한 징계처분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및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필요한 ‘사실의 증명’의 정도

[3]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 요약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의 정당성에 관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징계사유의 증명 및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는 거래처 회사의 사업장 안에서 방호 및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고, 징계를 받은 근로자들은 이 회사 소속 보안근무자들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며, 징계를 받은 근로자들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습니다.
  • 원심은 거래처 회사의 하도급업체가 공사 중 발생한 고철을 11회에 걸쳐 사업장 외부로 무단 반출하는 사고를 저지를 당시, 근로자들이 출입문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처 회사의 보안지침을 위반하여 반출에 이용된 덤프트럭을 검문·검색하지 않거나 검문하고도 통과시키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근로자 한 명은 마지막 반출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고철을 무단 반출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은 근로자들에게 반출사고를 묵인하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징계면직처분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으며 회사의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의 상벌지침은 인사위원회가 개최 3일 전까지 대상자 인적사항, 비위내용, 인사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인사위원회 개최 1일 내지 2일 전에 근로자들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법원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기간을 어긴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고,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있는지

법원은 먼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절차를 위반하여 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등 참조).

풀이: 법원은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절차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징계자가 스스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을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위 법리를 다음과 같이 적용했습니다.

원고 회사의 상벌지침 제16조 제1항은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그 개최 3일 전까지 대상자 인적사항, 비위내용, 인사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회사가 2013. 8. 5.자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 개최 1일 내지 2일 전에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에게 그 개최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이러한 상벌지침 규정을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 참가인들이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거나 그 소명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그러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풀이: 법원은 회사가 상벌지침이 정한 개최 3일 전 통보를 지키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징계를 받은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을 했거나 소명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그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으므로 징계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개최사실을 뒤늦게 통보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하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어떻게 보았는지

원심은 근로자들이 덤프트럭의 통행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판단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먼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풀이: 법원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출입문 근무자들이 반출사고를 적발하지 못한 횟수는 한 사람당 2, 3회에 불과한데도 별다른 뚜렷한 정황 없이 이들이 모두 덤프트럭의 통행을 알면서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출입문의 구조와 현장상황에 비추어 짧은 시간에 통과하는 덤프트럭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충분하고,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단독초소로만 운영되어 차량 검문·검색을 철저하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고철 반출이 가능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 마지막 반출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통과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곧바로 다른 보안근무자들에게 차례로 연락하여 반출경위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근로자 한 명에 대해, 원심이 덤프트럭의 통행을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다른 출입문 근무자는 덤프트럭을 급작스럽게 검문하게 된 상황에서 고철을 반출할 권한이 있다고 오해한 나머지 반출 경위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 다소 미흡한 조치를 했다고 하여 무단 반출을 묵인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했고, 이 근로자의 연락을 받고 ‘이상 없으면 보내도 된다’고 답변한 근로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 근로자들이 서로 다른 날에 근무하였으므로 각자의 구체적인 근무상황이 다른데도, 원심이 개별 근무자들의 근무상황을 더 심리하지 않은 채 관련 근무자들 모두가 덤프트럭을 발견하지 못할 확률은 극히 적다고 단정한 다음 이를 근무자들 모두의 고의를 한꺼번에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것은 논리적인 논증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험칙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풀이: 법원은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통상인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한 의심 없이 근로자들이 덤프트럭의 통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묵인하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면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인지

법원은 징계면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는 원심의 판단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먼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등 참조).

풀이: 법원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정을 다음과 같이 살폈습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과 상벌지침에 따르면 ‘징계면직’은 가장 중한 징계로서 징계하여 퇴직시키면서 재취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징계양정기준상 직무태만 등의 비위사유가 있는 때에는 ‘비위의 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징계처분입니다.
  •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기준상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출입문 근무자들이 고철 반출을 적발하지 못한 횟수는 한 사람당 많아야 2, 3회에 불과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무시간도 길지 않으므로 통과차량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정도가 극히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 출입문에는 차량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단독초소로 운영되어 차량 검문·검색을 철저하게 하기 어려웠으며, 거래처 회사와 회사는 반출사고 후에야 차단기와 볼록거울 등을 설치하여 검문·검색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고 했습니다. 공사 관련 물품은 거래처 회사의 물품 반출입 절차에 따라 다른 출입문으로 반출입이 이루어지도록 근로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일상적인 구두 업무지시로 보이고, 이 출입문을 통한 고철 무단 반출시도에 대비하도록 구체적으로 주지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했습니다.
  • 덤프트럭을 발견하고도 상부에 즉각적인 보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보안근무자들로 하여금 덤프트럭을 세워 검문하도록 하는 조치가 우선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후 순찰직원이 다시 검문하여 무단 반출임을 적발한 뒤 필요한 보고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즉각적인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 외부로 반출된 고철은 공사에서 나온 고철로서 하도급업체에 처분권한이 부여된 물건이었고, 하도급업체가 공사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무단 반출했지만 곧 적발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거래처 회사가 운용하는 물품이 외부로 무단 반출되는 유형의 반출사고와는 성격이 다르고, 고철 반출로 인하여 거래처 회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했습니다. 근로자들이 반출사고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거래처 회사가 관련 근무자들 모두에 대하여 무기한 출입정지 조치를 한 것은 합리적인 처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외부적인 사정을 근로자들의 전적인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 회사가 반출사고 후 거래처 회사로부터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받고 유사 사례가 재발할 경우 외주계약 해지도 고려할 것이라는 경고 등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회사에게 존립을 위협받을 정도의 손해가 곧바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 근로자들은 징계면직처분 당시까지 약 21년 내지 30년 동안 거래처 회사와 회사에 차례로 소속되어 경비업무 등을 수행해 왔고, 그동안의 비위행위 전력 등을 보아도 직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거나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참가인들의 각 직무내용, 참가인들의 직무태만의 정도와 그것이 원고 회사의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참가인들의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 회사와 참가인들의 근로관계가 사회통념상 참가인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징계면직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풀이: 법원은 근로자들이 각자의 근무시간에 반출사고를 적발하지 못하거나 덤프트럭에 대한 검문·검색을 소홀히 한 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거나 비위의 정도가 극심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면직처분은 회사 상벌지침상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직무내용, 직무태만의 정도와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도 근로관계가 사회통념상 근로자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징계면직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원심판결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면직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징계사유의 증명 및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풀이: 법원은 원심이 징계면직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판단한 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징계사유의 증명 및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았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결론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풀이: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8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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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원문 표기): [1] 근로기준법 제23조 / [2] 근로기준법 제23조 / [3] 근로기준법 제23조

참조판례(원문 표기): [1]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공1993하, 2286),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공1995하, 3804) / [2]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공2010하, 214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 [3]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공2007상, 41),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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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해석을 바탕으로 하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